[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2주차 - 넷째 날 10/5 농지 취득 및 농지법 이해 / 식물의 기본구조와 기능

10월 5일 (목)

<9:00~13:00>
이주차의 목요일 첫 번째 수업은 합반 강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농지 취득 및 농지법 이해에 관해 완주군 농업축산과에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처럼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용어를 정리해 가면서 이번글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졸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건축허가이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농지 전용이란? 농지의 용도를 바꾼다라는 뜻이고 전용이라는 단어를 직역하자면 쓰임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농지 전용을 받을 때 국가에 원인 자부담금을 내야 함.
1973년 1월 1일부터 농지전용허가제도 도입이 됨.
1997.1.1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타지목으로 사용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며, 답에 집을 지을 경우 준공 후 대지. 창고도 준공 후 창고로 변경해야 함. 즉, 답에 집을 지으려면 대지로 농지전용을 해야하는데 이때 집이 준공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대지로 바뀐다. (논=답, 전=밭, 산=임야)
농지 → 농지는 전용 대상이 아님.
농지 → 대지&묘지 -> 신고해야 함.
 
절대·상대농지 지정제도 →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절대농지는 전용이 어려우며 농업 외 아무것도 할 수 없음.(단, 농막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규격제한이 있음. 집은 지으려면 건축허가가 나와야 함)
상대농지는 농업 이외에도 개발이 가능함.(그러나 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의 소유원칙 정립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불가
 
농지법개정사항 중 농지를 사고 싶으면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취득자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불법 건물이 세워져 있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음.
2006.1.22 농지은행제도가 생겼는데, 농지처분명령 유예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로 농지전용 시설 → 농지이용시설로 변경함
영농여건불리농지(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땅-임대하기 자유로움)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
 
시설물을 올리려면 건축허가&전용허가 필요.
 
2016.1.21 이후로 농사짓는 임야 또한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니, 농지가격으로 사지 않도록 주의!
2022.8.18 농지취득 심사제도 신설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필요함.
 
농막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합계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닐 것 (마당이나 잔디, 자갈 포장 조성불가, 진입로 설치 불가)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 설치하는 시설이며 시설규모가 33㎡ 이하. 무조건 농산물 원재료만 들어있어야 함. (김치 안됨)
 
<용도지역 및 건폐율 비교>

구분		건폐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 공업지역 : 70% 이하, 상업지역 : 90% 이하, 도시지역 : 20% 이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20% 이하 (시군 조례 따라 완화 60%까지)
	농업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20%이하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일반 음식점, 식당❌),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은 휴게업(개발가능)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땅.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해당함.(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밖은 상대농지임)
 
체험농과 같은 경우엔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뚫려있는지 확인해야 함.
⭐️토지 이용(용도)에 따라 땅을 사야 함⭐️
→ 토지이음 앱을 보면 확인 가능함.(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
 
<농지법 행위제한 주요 시설 허용 면적>

농지법 행위제한 주요시설 허용면적 -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지 취득 시 확인할 사항>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갑구, 을구 확인 : 중요한 사항과 부가적인 사항이 적힌 것)
  권리관계 확인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토지대장 비교 → 다르게 나올 경우 등기부등본이 맞는 것. 계획관리 지역인지 생산관리 지역인지 확인할 것
·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토지이음 앱에서 확인가능함)
· 현장답사 : 영농도로가 있는지 꼭! 확인할 것
· ★잔금 지불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재확인 : 이중 계약, 저당권 설정 등 확인★ → 저당아 잡혀있는 집을 살 경우 빚을 내가 낼 수 도 있으니 명심할 것!
 
농지→대지 변경 시 전용금 내야 함
임야→농지 변경했는지 확인 시 증명서와 증명자료 확인!
 
농막은 연면적 합계가 20㎥ 이하일 것 (농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이행)
 
<농지/산지의 구분>

농지			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의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90일 이상 교육받은 사람)
· 농지에 330㎡이상의 온실이나 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품질관리위원회 - 농업인 확인서에서 확인가능. (농산물품질관리원 : 경영체 등록하는 곳)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파산이 안되니 조심할 것 (잘 경영하면 좋지만, 채무가 생길 경우 청산이 안될 수 도 있음. 계산하기 어려움)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대표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사업범위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가능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임대업이라던지 태양광 등등··· 다 할 수 없음.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예시>

 
<농지의 임대차>

개인 간 임대불가(1996.1.1 이후)
임대차기간 : 기간 없음
8년 이상 위탁임대 : 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일정 부분 감면)
임대기간 : 5년(해약 가능)
 

<농지의 처분제도>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농지전용허가 사례별 해설>
1Q. 농업 진흥 구역에 축사의 부속 시설이 아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설치 가능

2Q.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A. 설치 불가. 농업 진흥 지역 밖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가능
 
3Q.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A.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4Q. 축사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A.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5Q.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A. 설치 조건에 적합할 경우 농막으로 인정(연면적 합계가 20m² 이하일 것-임시 창고)
 
6Q.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기능 선정이 되고 설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

7Q.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가능한지?
A.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가능(최장 12년),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경우 허거를 내줌.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 소송 : 이중계약을 사기를 당했을 시, 몇 배수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매매 내역서 + 등기 권리증 필요
매매를 한 뒤 등기 권리증을 잘 안 주니 꼭 달라고 할 것

<농지의 정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 토지로써 토지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적 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하영이 용돈 기간이 3년 이상(연속성)인 토지
*농로가 있는지 꼭 확인, 농지를 살 때 취등록세 감면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도 제 정렬을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개정된 농지법 및 제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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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점심으로 카레와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카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진짜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말랭이랑 미역국도 최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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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8:00>
두 번째 시간에는 분반 수업으로 식물의 기본구조와 기능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구양규교수님의 수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의가 있는 수업이었어서 처음에는 농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 단어부터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앞서 오전 시간 정리글에 이어, 단어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끊어짐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 오후 시간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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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 : 영양 생장	생육 : 영양 + 생식
+
발육 : 생식 생장

*수분 : 성숙한 화분이 암술의 주두에 닿는 것(수정을 위해 만나는 것)
*수정 : 정핵이 난핵 및 극핵과 접하는 것(결혼을 해서 딸을 낳는 것)
 
종자 : 씨앗, 종균, 묘목, 영양체, 잎, 뿌리
(종자 = 배, 배유, 종피로 구성된 것)
종자가 자라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은? 물
 
뿌리나 싹의 기관 : 배. 배 = 배유가 영양을 공급함.
*배 : 난핵(n) + 정핵(n) - 배(2n) / 배축, 유아, 유근, 자엽
*배유(씨젖) : 극핵(2n) + 정핵(n) - 배유(3n) / 양분을 저장하여 이들은 발아 후의 초기 생장에 이용(탯줄과 같은 것)
뿌리→싹→떡잎(쌍~/외~)
 
엽채류 : 상추, 시금치, 배추 등... → 꽃이 올라오면 노년시기
과채류 : 딸기, 오이, 토마토 등... → 꽃 = 화기의 구조 (*화기 : 꽃과 꽃을 이루는 기관을 말하며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을 말함)
 

암술+ 수술		= 양성화	자가수정 타가수정
암술	수술	= 단성화

*자가수정 : 꽃가루의 정핵과 암술의 난핵이 결합되는 과정.
*타가수정 : 다른 꽃의 꽃가루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
*자가불화합성 : 타가수정을 하는 꽃들은 암술과 수술이 서로 맞지 않는 것(수술과 암술이 정상인데도 열매가 안 되는 이유. 즉, 유전자가 맞지 않아서)
 
· 광합성 → H2O + CO2, 광(햇빛)
· 호흡(증산작용)
수동적 흡수 → 왕성한 증산작용으로 물을 흡수하는 것
능동적 흡수 → 뿌리의 근 앞에 의해 흡수하는 것
 
박과류는 반드시 접목을 해야 함.

작물 관리	토경 재배	토양 전염성
	수경 재배 (수직형 팜 : 치유농업)	EC, pH

블루베리, 철쭉, 진달래 (산에서 잘 자라는 식물) : ph4
 
과수류 : 나무, 과일
 
깍기접 / 짜개접 그림 → 접목 친화성
 
물관(목부) / 채관(사부-포도당) > 유관속 조직
 
채소류 : 합접, 삽접, 호접
 
합접 : 떡잎이 나오고 → 본엽이 나오려 할 때 →생장점 떡잎 제거 → 다른 떡잎의 지상부를 잘라 떡잎제거 된 부분에 접목하는 것.
삽접 : 생장점을 제거하고 본옆 위에 접목하는 것
호접 : 생장점을 제거 → 사선으로 대목(위에서 아래로 칼집) → 접수(아래서 위로 칼집)와 연결 → 접목 클립으로 고정하는 것.
 

한계일장
단일 ←	12시간	→ 장일
	중일 (가지, 고추, 토마토)

단일 생물 : 길게 하면 다른 계절 수확 가능
중일 생물 : 온도만 맞추면 꽃과 열매가 맺힘
장일 생물 : 짧게 하면 다른 계절 수확 가능
 
자웅동주 (수꽃+암꽃)
자웅이주
실생묘 / 접목묘
 
*오이 : 자웅동주 이화(저온 단일 조건) 온도↓, 일장 짧음. (수꽃 <암꽃)
 
병해충 = 환경, 병균, 식물체가 균형을 이뤄야 생기지 않음.
환경이 좋으면 병균의 밀도가 줄어듦.
감로 : 진딧물의 배설물(고온 1주일, 저온 35~40일) 
<병해충 해결방법>
0.01ppm 기준으로 농약 살포를 해야 함.
내 작물에 자주 나타나는 병해충의 천적을 두면 됨. ex) 배추↔천적, 천적→담배나방 먹음 (천적을 이용한 재배 방법 = 친환경)
 
 
유기물 :  살아있는 생명체 → 썩음 → 퇴비 가 된 것.
무기물 : 생명체❌ 돌, 물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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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털 = 양분, 물 흡수
줄기와 뿌리의 끝에 분포하는 생장점은 길이 생장을 주도하고, 내부의 형성층은 비대생장을 주도
생장점의 세포들이 분열·생장·분화(세포가 분열하여 꽃이 피는 것)하여 길이 생장이 일어남
 
목본 다년생식물은 신장생장 및 줄기와 뿌리가 매년 비대
 
기공과 수공이 있어 가스 교환과 증산작용을 함.
*기공 : 이산화 탄소 흡수, 산소배출
*수공 : 뿌리에서 흡수, 증산작용이 안 될 경우 수공에서 빠져나감
파프리카 : 아침에 기공이 열려있음 ↔ 선인장 : 저녁에 기공이 열림 (더운 사막에서 잘 자라는 선인장과 같은 경우, 아침에 열리면 증산작용이 너무 오르기 때문)
 
잎의 배열 : 호생(좌우로 번갈아가며 왔다 갔다 하는 배열), 대생 (쌍떡잎 같은 배열), 윤생 엽서(네 잎 클로버와 같은 배열)
 
물이 많은 곳 : 뿌리> 줄기> 대기
뿌리의 구조 : 삼투합으로 인해 물이 이동함.
 
생식기관(꽃) :  수술 꽃가루 → 암술 묻힌 것 → 수분
 

완전화	↔	불완전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꽃받침잎, 꽃잎, 수술, 암술, 화병

 
단위결과 :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과실이 맺히는 것. 대표적으로 토마토와 오이를 예로 들 수 있음.
 
씨방의 비대 → 진과(참열매) : 자방조직만으로 된 열매. ex) 복숭아, 자두, 포도, 고추, 토마토
씨방 외의 것이 비대 → 위과(헛열매) : 자방조직 이외의 조직이 포함된 열매. ex) 사과, 배, 오이, 호박, 참외, 딸기
 
종자의 중요성
우수한 종자는 하나의 씨앗이 아닌 주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의 핵심.
ex) '보릿고개'를 벗어나게 해 준 농촌 진흥청이 개발한 통일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 고유의 황색 참다래 품종 제시골드, 일본에 수출하는 국산 국화 '백마' 품종.(국화 - 양성화, 그러나 꽃잎 끝에 수술이었기 때문에 타가수정이 되는 꽃)
 
종자의 발아(종피를 뚫고 나오는 것)
침윤 : 종자를 물에 담가 놓는 것(종자를 발아하기 위해)
ABA호르몬이 생장을 억제함 → 휴면유도
GBA → 휴면타파
 
광발아종자↔암발아종자
 
프라이밍(Primimg) : 발아력이나 발아세 향상을 위한 처리
-불량 환경에서 발아율과 발아의 균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자를 PEG(polyethylene glycol)나 무기염류와 같은 고 삼투압 용액에 수일~수주 간 처리하는 방법
 
기계파종이나 파종의 생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자처리
펠릿 종자(pelleted seed) → 수명이 오래감 : 종자 주변에 고무 찰흙을 감싸는 것 (숨을 쉴 수 없음)
종자 테이프(Seed tape) → 일정한 간격에 종자가 붙어있는 테이프.
 
*생력화 되는 것 = 기계화되는 것.
ex) 호박 → 생장점을 제거 후 → 오이를 접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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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끝난 후 지원이네 사장님께서 전날에 예약이 꽉 차셔서 식사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소고기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업받고 있는 6기 동기들의 추천으로 김제 지평선 축제에도 갔다 왔답니다!

 

그리고 축제에 갔다와서는 씻고 스터디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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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의 6기 교육생들의 넷째 날 수업에 대해작성해 보았는데, 다음 글에서는 다섯째 날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 틀린 부분이 있을 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할 테니 어떠한 피드백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