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조선 전기(경제, 사회)

• 19-1 조선 전기 경제

<경제> : 중농 억상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압하는 정책의 모습)

 

15세기

<토지제도> (수조권과 관련된 개념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연봉) - 국가로부터 월급을 내는 규정

-과전법(공양왕 때. 고려 말)(국가가 관리에게 어떻게 돈을 주는지 규정한 법 /. 신진대사 부가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뺴앗았던 제도/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 / 고려시대 전시과,조선시대 과전법)

 · 전직·현직에 지급됨 / 경기 → 세습 안 됨

   (지급되는 토지는 경기도 지역에 한함) 퇴직하고 나서도 경기도에만 연금처럼 여전히 준다는 것.

 · 수신전(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급되는 토지→죽어서 아내에게 넘어가는 세습되는 모습)·휼양전(고아, 긍휼히 여겨서 양육하는 토지 →죽어서 자식에게 넘어가는 모습) → 세습이 가능하게끔 만듦

→ 토지 부족 현상

→직전법(세조)

 · 현직에만 줌.

 

 · 수신전·휼양전 없앰.

  이에 따라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먹고살게 막막해지니 현직에 있을 때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최대한 착취를 많이 하려 하고, 이 피해는 백성들에게 돌아감. 국가가 토지를 지급하면 그 토지에 나오는 세금을 관리가 직접 받는 과정에서 착취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국가가 개입하는 방법을 채택

 L 관수관급제(관이 거두어서 관이 나누어 준다) 

 

<조세제도> -(국가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과의 관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규정

   과전법

 · 시행했던 왕 : 공양왕

 · 1/10 (30두가 최고 세 / 십분의 일 정도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공법(세종) 54개의 세금을 나누는 구간, 세금을 최고 30에서 20으로 줄여줌

 

 · 전분6등법 : 토지의 비옥도

 · 연분9등법 : 그해의 풍흉에 따라서 9개의 등급으로 나눈 것 → 거두어들이는 게 1결당 4~20두

 

<지대> (토지를 빌린 대금을 지불하는 것. 생산한 양의 얼마를 땅 주인에게 내느냐)

 

<공납>

특산물(집마다 냄)

 

<역>

노동력제공 (군역 →요역화 현상 : 돈을 내고 군대를 빠지는 것)

 

16세기

<토지제도>

직전법 폐지(명종)

· 녹봉 전면적 실시(국가가 월급을 주는 것. 녹봉제)

· 수조권 폐지(관리들이 가져갔던 수조권 제가 역사적으로 소멸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세제도>

· 최저세율(관행적으로 내도록 함.누구나 불만 없는 세율을 일괄적으로 다 뿌리는 것)

 

<지대>

1/2세로 대부분 정해짐 (타조법 : 가을에 지대를 나누는 법, 병작반수제)

 

<공납>

방납 폐단(방 납 업자가 지방관과 결탁하면서 인정을 자꾸 바치면서 백성들이 더 힘들어 짐)

 

<역>

대립(다른 사람에게 돈을 내고 대신 가게 하는 것), 방군수포(군대를 옷감이나 돈을 내면 빼주는 것)

 

(방납 폐단&대립,방군수포) → 임꺽정의 난(명종)

 

 

 

• 19-2 조선 전기 사회

           양인 : 양반, 중인, 상민 (경국대전에 규정이 되어있음), 과거 응시 가능

<신분제>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

             양반 : 문반 + 무반 (양쪽에 있는 반)

             중인 : 하급 관리 기술직, 서얼 (서자 + 얼자 = 양반 첩의 자식 + 천민 첩의 자식)

             상민 : 신량역천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 역할은 천민들이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봉수 : 횃불로 신호 보내는 일 / 수군 : 노 젓는 일)

             천민 : 노비가 제일 많음. 백정 (고려시대 백정 :  일반 양민)

        → 이러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상제"라고 함.

             원칙주의자이고 성리학을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사림들에 의해 16세기에 정착된 모습.

             ( 원래는 양천제 → 반상제 )

<법률>

· 대명률(형법) + 경국대전(민법 / 세조 출발 ~ 성종 완성) > 관습법보다 더 우위에 있음.

· 관찰사 + 수령 → 사법 + 행정 + 군사 → 사법권 분리 : 2차 갑오개혁(1894년) / 재판소 설치(전문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사또로부터의 사법권이 떨어져나옴)

 

<사회제도>

 

-농민들을 안정시키는 방법-

· 구휼제도(배고플 때 배고픈 걸 해결해줄 수 있는 창고) : 의창 (춘 대 추납/ 의로운 창고_봄에 곡식을 빌려 가 가을에 갚는 제도), 상평창(물가를 안정화하는, 항상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창고), 《구황촬요》 : 피골이 상접할 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쓴 책.

· 의료기관 :  동·서대비원, 혜민군(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약국) / 제생원(지방)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동·서 활인서(유랑민 관리)

↓

 

조선 사회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 = 농민 

 

↑                    ↓국가에 세금을 내고, 향촌에 있는 사족들에 지대를 냄.

 

-농민들을 통제하는 방법-

국가 : 호패(태종), 오가작통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 1집이 도망갈 경우 나머지 4개 집이 도망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

사족: 향약(도덕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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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8도에 지방관을 파견 : 관찰사(감사) -머무는 곳 : 감영                   경재소 → 유향소 

                              ↓ 감독                                                                                                감시

사족(지방자치) ↔ 파견된 수령 (중앙집권) / (임기제·상피제) → 향리(수령 보좌)

                   긴장 관계                                                           감독

 

향촌 군현 단위 사회(마을) :          백성 중심

           (수령 보좌) 향리 ← 사족(그 지역의 양반들)   · 유향소(좌수 : 임원진, 별감) : 여론 형성

                                    감독                                            회의 : 향회(유향소에서 하는 회의 아무나 들을 수 없음.)

                                                                                                  ←향안(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리스트)

                                                                                    · 향약 : 사족들이 농민들을 도덕적으로 통제하는 것 (마을의 약속)

                                                                                    · 서원 : 인재 양성 + 제사

향촌 밑에 

'면', '리' 들로 구성 : '리'안에서 5개의 집으로 다 묶어서 면리제로 관리. → 오가작통

                              고려시대 때 불교 신앙 조직이 자치 조직으로 발전 / 농사지을 때 함께 하는 모습 → 향도, 두레(백성 자치적인 조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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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조선 전기 (외교)에 대해 작성하였고, 오늘은 조선 전기(경제, 사회)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최태성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으며, 복습할 때 강의 재수강 없이 노트만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노트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를 작성하면서 전에 배운 조선 전기의 정치나 조직에서 배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복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