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 34-1 1910년대 식민 지배 정책

1910	무단통치 (싸울 무)
<정치>	통감 → 총독(가장 꼭대기 人) : only 군인(무관) 　　　  └ 중추원(총독 서포트하는 사람 모여있는 곳) 　　　  　- 자문하는 곳 　　　  　- 왜곡된 (역사 연구하는 공간) · 헌병경찰 : 즉결처분권이 있음. 태형(only 한국인) 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혼내줄 수 있는 (헌병 : 군인 / 경찰 : 민간 but 일제강점기 때는 헌병이 강압적으로 누르기 위해 민간인까지 상대하고 있는 기괴한 모습이 나옴. 이러한 모습이 무단통치를 증명하는 키워드) ·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없음 · 칼 찬 교사. 교육 차별(학제 : 보통학교 한국인 4년 vs 日 6년)
<경제>	토지 조사 사업 · 신고·증거주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야 함, 안 하면 뺏김) →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목적 : 재정확보(식민지 통치를 해야 할 통치자금) · 도지권(=경작권 :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대를 이어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지주가 함부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것) 부정당함 → 계약제 농민으로 떨어지는 농민 수가 점점 많아짐. (농민들의 생활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 ~령 (식민지를 만들어야 하니 무수히 많은 법을 만듦)  : 회사령 - 허가제 (회사를 낼 때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 줘야 함) → 민족자본 타격을 입어서 성장이 안 됨. (민족자본이 회사를 내려고 하면 허가를 안 내 줌) 　- 삼림령(나무 베지 마라), 광엄령(아무나 채굴하지 마라)
정치적으로는 헌병을 앞세운 무단통치, 경제적으로는 토지약탈에 앞서고 있는 모습들. ~령, ~령 법들을 만들면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회사령을 만든 이유 : 일본 내 일본 자본이 성숙하지 않아서, 일본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 정책은 시험에 2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파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하는 문제.

일제 강점기를 공부하는 패턴 : 시기별 일제 정책에 1910년대 국내·외 저항, 1920년대 국내·외 저항, 1930년대 국내·외 저항.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일제가 어떤 시기에 어떤 정책을 썼는지 공부하는 게 중요! 일제 정책에 맞서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일제 강점기는 저항사를 배우는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34-2 1920년대 식민 지배 정책

일제가 통치정책을 바꾼 이유 바로 3·1 운동 때문

3·1운동 (1919)	1920	소위 '문화통치' → 민족 분열 (민족 간의 분열을 지향하며 시행하고 있는 고난도의)……기만책
	<정치>	총독 → 문관도 가능하게 만듦………1945년 광복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부임하지 않음 중추원 - 자문 → 자치 :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줌(지역별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체)……적용할 수 있는 사람 : 일본인들 　　　 - 왜곡 → 조선사 편수회 (식민사관 : 당파성론 : 우리는 만났다 하면 싸운다, 정체성론: 우리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 헌병경찰 → 보통경찰, 태형 없앰………헌병들에게 유니폼만 갈아입히고, 경찰의 숫자는 오히려 더 증가함, 치안 유지법 (1925년도, 1920년도에 성장한 사회주의 세력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법. 이 법을 적용해서 체계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함) 언, 출, 집, 결 자유 X → 조선일보·동아일보의 오픈 허용………엄청난 검열, 정간, 삭제하면서 통제함 교육차별 → 2차 교육령 (학제 동일)………경성제국대학(現 서울대, 일제의 식민 통치 재배를 위해 세웠던 학교)
	<경제>	산미 증식 계획(땅에서 나오는 식량을 가져가는 계획) · 증산 성공, 증산량보다 목표한 수탈량이 더 많았음………만주에서 값싼 잡곡을 수입해서 문제를 해결함. · 개량, 개간, 종자, 비료, 수리시설(저수지) ………비용 농민들에게 전가 · 쌀의 단작화 현상(쌀만 키움, 다양성이 떨어짐) 쌀의 상품화 현상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짐) 회사령 → 폐지 (신고제 - 회사를 세우고 신고만 하면 됨 허가 안 받아도 됨. 일본의 거대 자원들이 우리나라에 마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엶) 관세 폐지 → 물산장려운동 (앞에 현상 때문에 국내 민족자본가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이것을 타개하고 싶어서 전개함)

 

• 34-3 1930년대 이후 식민 지배 정책

 

대공황 (1929)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사건 수요 < 공급	1930~1945	민족 말살 통치 조선 민족이라는 것을 지워내는 통치. 그래야 일본 천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뛰어들 수 있으니까.
	<정치>	· 창씨 개명, 황국 신민 서사 암송(우리는 천왕의 신민이라는 내용. 못 외우면 취업도 안 됨) · 신사 참배(일본 종교 강요), 궁성요배(사이렌이 울리면 동쪽에 있는 천왕을 위해 절하는 것) 조선사편수회 → 청구학회(어용사학회) ← (저항한 조직, 단체) 진단학회, 신채호(민족주의가), 백남운 치안 유지법 → 사상범 보호 관찰령(치안 유지법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에게 경찰이 붙어서 끊임없이 감시) 조선일보·동아일보 → 폐간 교육 → 조선어 사용 금지(조선어학회사건 1942), (황) 국 (신) 민학교령(41) (황국신민들을 가르치고 배출해야 한다고 해서 법을 바꿈)
↓ · 만주사변(1931) · 중·일 전쟁(1937) · 태평양 전쟁(1941)	<경제>	산미증식계획 → 농촌진흥 운동(~40) 실패 대공황 → 남면북양 정책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워서 몰락하는 자본가들에게 값싼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움 / 양 : 모직물, 양복감 만듦) 병참 기지화 정책(전쟁물자 즉, 군수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지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세움) 국가총동원법 (1938년 총동원의 주최가 국가가 되는 순간, 개인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음) - 人(사람에 대한 수탈) : 징용(강제로 끌고 가는 것), 징병(총알받이), 정신대(노동력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 물자(약탈) : 공출, 배급 (물자가 부족하니 싹 가져간 다음에 나눠주는 배금의 형태) ex)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저항하는 것은 용납될 수 X / 가미가제 특공대 : 사람보고 폭탄 들고 배에 뛰어들라는 것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청구학회는 모두 신민 사관을 만들고 있는 조직.

 

일본이 위안부 안 끌고 왔다. 증거를 내놔놓으라는 일본의 주장은,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러한 자료 다 없앨 수 있음.

하지만 상위법이라고 하는 국가 총동원법은 그대로 남아있음.

구가 총동원법이 남았기 때문에 하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예측이 가능함.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순간 밑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욱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인권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문서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1세기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과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본이라서, 한국이라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 인권의 개념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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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 무단통치	3 . 1운동	1920 소위 '문화통치' → 민족 분열……… 기만	대공황 (1929) → 수요<공급	1930~1945 민족 말살 통치
<정치>	통감 → 총독: only 군인(무관)→ 　　　  └ 중추원 - 자문하는 곳→ 　　　  　　　　 - 왜곡된 (역사 연구하는 공간)→ · 헌병경찰 : 즉결처분, 태형(only 한국인)→ ·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X→ · 칼 찬 교사. 교육 차별(학제 : 보통 4년 VS 日 6년)→		→ 문관 O………단 한 차례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부임하지 않음 →자치 : 도평의회, 부·면협의회………적용할 수 있는 사람 : 일본인들 →조선사 편수회 (식민사관 : 당파성론, 정체성론) → →보통경찰, 태형 없앰………경찰 수 증가, 치안 유지법 → →조선일보·동아일보의 오픈 허용………검열, 정간 → →2차 교육령 (학제 동일)………경성제국대학→		· 창씨 개명, 황국 신민 서사 암송 · 신사 참배, 궁성요배 → 청구학회 ← 진단학회, 신채호, 백남운 → 사상범 보호 관찰령  → 폐간 교육 → 조선어 사용 X (조선어학회사건 1942), 국민학교령(41)
<경제>	토지 조사 사업 · 신고·증거  →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재정확보 · 도지권(=경작권) 부정 → 계약제 농민수 많아짐 · ~령 : 회사령, 삼림령, 광엄령            └ 허가제 → 민족자본 성장이 안됨.		산미 증식 계획 · 증산 성공, 증산량 < 목표한 수탈량………만주 · 개량, 개간, 종자, 비료, 수리시설………비용 농민 전가 · 쌀의 단작화, 상품화 회사령→ 폐지(신고제), 관세 X → 물산장려운동	↓ · 만주사변 (1931) · 중·일전쟁 (1937) · 태평양 전쟁 (1941)	산미증식계획 → 농촌진흥 운동(~40) 실패 대공황 → 남면북양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 …국가총동원법 (1938년) - 人 :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 - 물자 : 공출,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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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제 강점기(식민 통치)에 대해 작성하였고, 다음 글에서는 일제 정책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싸웠을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항 했을까? 에 대한 일제 강점기(1910년대 저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저번 수업처럼 1910~1945년까지 중간중간 이어지는 파트가 많아서

이번에는 저번 포스팅과는 다르게 맨 마지막에 간략하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넣어보았습니다.

노트 정리만 하실 때는 맨 밑에 표를 참고하시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서부터 정독하신 뒤 맨 밑에 정리된 표로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최태성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으며, 복습할 때 강의 재수강 없이,

노트만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노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실 때는 PC로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